법인세법시행령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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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2구592·서울고등법원·1973-12-26·2심
특수관계 회사 간 무역금융 공급 시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만 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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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14403·서울행정법원·2004-08-13·1심
한국방송공사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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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5393·서울행정법원·2004-10-08·1심
원고가 법적 의무로 건축한 상가 중 미분양분을 공실 또는 임대로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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