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27편 중 12편을 임의로 상영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1893 민사 사건(1971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영화 제작과 공급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여러 극장을 운영하는 경영자였다.
- 두 사람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에는 상영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 피고는 계약한 27편의 영화 중 12편을 임의로 상영하지 않았다.
- 원고는 계약에 따라 위약금 6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위약금을 40만원으로 줄여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맺은 영화상영계약에서 피고가 약속한 영화를 일부 상영하지 않아 원고가 위약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위약금 약정이 지나치게 많아 부당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위약금 약정이 과도해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약금 약정은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이나 벌금 같은 성격을 가진다.
- 이런 약정이 채무자에게 너무 큰 손해를 강요하거나 채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면 무효가 된다.
- 피고가 영화 12편을 상영하지 않은 사실은 명확하지만, 계약 이전에도 계속 거래가 있었고 실제 손해액은 위약금보다 훨씬 적었다.
- 원고가 주장한 600만원은 지나치게 많아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실제 손해와 계약 관계 등을 고려해 위약금을 40만원으로 감액했다.
핵심 정리
영화상영계약에서 약속한 영화를 일부 상영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을 물기로 했지만, 법원은 약속한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일부만 인정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계약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위약금 약정이 부당하게 높아 감액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입찰에 응해 낙찰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함.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와 제약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영화관이 표시한 상영 시작시간에 영화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상업광고를 10분 이상 먼저 상영함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의 슬라이드 필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원고와 피고들 간 투자약정 체결 및 무효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피고들이 OO경골 주식 및 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국 점포 권리·시설을 양수하면서 피고가 상당한 거리의 이전 점포로 약국을 옮기기로 특약했으나, 피고가 소재지만 변경한 뒤 인근에서 약국을 계속 운영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임대차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 합의나 계약서 없이 진행함.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한 사건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됨.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원고가 약국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했으나, 피고 1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국을 인도하게 됨.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돈을 숨기고 경매를 신청해 정당 배당액보다 많은 돈을 받아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과다한 위약금의 약정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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