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790서울고등법원 2심1973-11-21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토지를 관개용수로 사용하며 권리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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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790 민사 사건(1973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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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를 요구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그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시효취득을 주장했다.
  • 피고들은 1945년부터 이 토지를 관개용수로 사용해 왔고, 이를 통해 권리를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시효취득으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며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용수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1945년부터 이 토지를 포함한 유지(저수지)의 부지 일부를 관개용수로 사용하며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
  • 이 점유와 사용이 민법상 용수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토지 매매나 수용에 관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시효취득 중단 사유(과거 토지사용료 약정, 매매계약 예정)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들의 점유는 소유권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수지역권 취득을 위한 것으로, 소유권 취득 시효 주장은 이유 없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토지 인도 의무가 없고,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20년 넘게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토지를 관개용수로 사용하며 법적으로 인정받는 용수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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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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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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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403·서울고등법원·1980-02-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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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262·서울고등법원·1979-02-0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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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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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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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130·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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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29·광주고등법원·1983-03-04·2심·기각

원고가 일시이용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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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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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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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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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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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969·서울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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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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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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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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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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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73·대구고등법원·1972-12-07·2심·원고 승소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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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66·광주고등법원·1970-03-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단18001·춘천지방법원·2006-03-2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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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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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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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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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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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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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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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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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09·대구고등법원·1970-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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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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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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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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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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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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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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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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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단145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995-08-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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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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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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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과 원고 2 소유의 농지 911평과 1,390평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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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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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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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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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9·대전지방법원·1984-04-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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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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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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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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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6나894·대구고등법원·1967-06-30·2심·기각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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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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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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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5나960·대구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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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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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626·광주고등법원·1983-12-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8나1772·광주지방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으나,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6나494·대구고등법원·198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2심·원고 패소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8나6929·광주지방법원·199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8년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0가단34173·서울지방법원·1991-03-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954·서울고등법원·1972-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798·대구고등법원·1980-06-12·2심·원고 승소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3082·서울고등법원·1980-05-15·2심·원고 패소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4나556·서울고등법원·1964-1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679·대구고등법원·1972-0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용수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최창선 【피고, 항소인】 이용순 외 24명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5가합163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보령군 오천면 교성리 197 답 1,049평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당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4,200원 및 1967.12.31.부터 토지인도 완료시까지 매년 말에 금 40,000원씩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청구취지기재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고 약칭한다)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사실, 피고 들이 이건 토지를 점유하여 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들은 이건 토지를 유지로 사용하느라고 점유하고 있다는 자백을 하였다가 뒤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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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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