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원고에게 1,749,000원을 빌려주고 가압류를 신청함.

• 1971년 1월 18일, 피신청인이 원고에게 1,749,000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일은 1971년 2월 18일로 정해졌다.
• 1971년 1월 24일, 피신청인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
• 법원은 피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피신청인의 가압류 신청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 원고는 피신청인이 자신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채권도 본안 소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다퉜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피신청인은 원고에게 1,749,000원을 빌려주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원고는 가압류 신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가압류 신청에 근거가 되는 권리와 본안 소송의 청구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가압류 신청 취소를 인정했다.

• 가압류 신청 시 보전하려는 권리와 본안 소송의 청구 내용이 반드시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인 청구 근거는 같아야 한다고 보았다.
•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전 대여 사실과 본안 소송의 청구 원인이 서로 다르고, 본안 소송이 가압류 신청 사건의 본안 사건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신청인은 가압류에 필요한 권리 자체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도 고려했다.
• 따라서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 신청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가압류 신청 취소를 인정하고, 소송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가압류 신청을 할 때는 그 신청의 근거가 되는 권리와 본안 소송의 청구 내용이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