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리고 책자 약 100만부를 배포해 상대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함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노2784 피 고 인 **** 외 3인 원 심 판 결 2004고정272 원심판결결과 **** 회원 각 벌금 700만원, ****는 무죄 항 소 인 **** 회원, 검사(****에 대하여) 판결 선고일 2006. 1. 11. 결과 (주문) **** 회원 : 각 벌금 500만원(일부 이유 무죄) **** : 검사항소 기각 참 고 조 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14조 제1항 □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개요 1. **** 측 피고인들 ‘****(약칭 ****)’의 간부 들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8. 초순부터 2003. 9. 29.까지 조선일 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고, 2002. 8. 31.부터 2002. 10. 4.경까지 **** 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 2 - 서 ****를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책자 인 ‘딱’과 ‘**** 신문’ 약 100만부를 배포하여 ****의 명예를 훼 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의 경영업무 를 방해하였다. 2. ****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2. 10. 26.자 **** ‘독자와의 대화’면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 의 기사를 게시하여 ****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항소심에서 추가) - 피고인은 ****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2. 10. 26.자 **** ‘독자와의 대화’면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시하여 ****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사실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추가) ○ **** 측 주장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로 하여금 언론기관으로서의 제 모습을 찾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 를 한 것이지 ****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여러 가지 서적과 신 문기사를 참조하여 게시한 글들로서 피고인들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도 있다. ○ ****(피고인)의 주장 독자들에게 ****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기위한 목적에서 기사를 게 재한 것으로서 ****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 3 - ○ 쟁윐 적시한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여부, 비방 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 회원 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별지 1. 기사 중 **** 관련 기사, 오노액션 관련 기사, 1등 신문 으로 성장한 배경 관련 기사는 독자들이 받아들이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 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는 없고, **** 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 1. 기사 중 IMF 관련 기사, **** 창간 배경에 관한 기사, 코리 아나호텔 신축특혜 관련 기사들은, IMF 관련 기사의 경우 ****가 IMF 사태를 미리 경고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를 미리 경고하지 못한 ****에도 IMF 사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 에 불과하고, **** 창간 배경에 관한 기사의 경우 1980년 당시 월간 중앙이 폐간되는 등 언론통폐합이 시도되는 시기에 월간중앙 창간된 사 실을 기초로 하여 그와 같은 시대상황에서 월간지를 창간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정도의 표현으로 단순한 의견을 표시한 정도에 불과하고, **** 신축특혜 관련 기사의 경우도 ****가 박정희 정권을 옹호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고, 1960년대 말 당시 국내 - 4 - 금리는 26% 수준이었으나 차관은 7~8%에 불과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차관을 들여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혜로 볼 여지가 있어, 차관도입을 박정희 정권을 찬양한 대가와 연결시킨 표현 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혹제기 내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 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인용된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꿔가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점, 합리적 논쟁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침으로 써 언론소비자들로 하여금 건전한 여론형성을 돕기 위한 비판은 허용된 다 할 것이나, ****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한 제반 활 동 내용과 표현정도는 지나치게 과격하고 단정적이어서 그 상대방인 조 선일보로 하여금 합리적 논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를 비방할 목적 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 피고인은 ****의 무차별적인 **** 공격에 대항하여 ****의 독 자들에게 ****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 판활동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 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할 것이고, 그 표현방식도 절제되어 있으며, 기사내용 또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들이어서, 피고인 ****에게 ****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 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건전한 언론비판활동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함으 - 5 - 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구체적 사실의 적시와 언론의 자유로서 허용되는 단순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언론에 대한 비판활동이 공익활 동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보여주는 선례 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 6 - 별지 1. **** 게시물 내용 ○ 1980년 ****가 신군부 측과 결탁한 대가로 당시 시가 50억~80억 원인 **** **** 부지와 건물을 3억원의 헐값에 넘겨받아 막 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 **** 미국전에서 ****이 동점골을 넣고 오노 액션을 흉내 낸 골 세 리머니를 해, 대부분 국민들이 통쾌함을 느꼈지만 ****는 반미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 이 광경을 못 본 채 무시했다. ○ ****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고하지 않아 IMF사태가 왔고, IMF 구 제금융 요청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는 없다’고 호언해서 국가와 국민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위기대처를 못하게 했다. ○ ****는 80년 매출액 규모로 중앙일간지 중 동아, 한국에 이어 지나 지 않았으나 5공화국 7년 기간 동안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결국 1위 로 뛰어올랐다.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권언유착을 통한 특혜가 있었다 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1980년 매출액에 있어서 ****는 161억원 으로 ****(265억원)와 ****(217억원)에 비해 한참 뒤 처지는 신 문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 하의 5공화국을 거치고 난 88년에 이르러 ****의 매출액은 914억원으로 ****(885억원)와 ****(713억 원)를 압도하게 된다. 현재 ****가 1등 신문으로 군림하게 된 최대의 배경이 바로 5공 시절의 권언유착의 특혜에 기인한다. ○ 월간지의 경우에서도 ****는 5공의 특혜를 받았다. 월간중앙이 폐간 - 7 - 되던 무렵인 1980년 4월 ****는 ****을 창간한 것이다. 이렇 게 해서 5공 시절의 월간지 시장은 기존의 ****와 ****, **** (**** 발행)가 3파전을 벌이게 된다. ○ ****는 이미 60년대 말, 박정희의 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이라 찬양 하며 지지한 대가로 상업차관을 들여와 ****을 신축하는 특혜를 받은바 있다.“ - 8 - 별지 2. **** 기사 내용요지 “○ **** 회원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 배달된 **** 신문을 훔친다. ○ ****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상가 등에서 **** 를 끊을 것을 강요하였다. ○ ****는 그 조직구조나 간부들의 실명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 활동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