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학교 학보와 인터넷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함.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노183 출판물에의한명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홍OO, 최OO, 임OO, 허OO 원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2. 6. 선고 2005고정4 판결 선고일 2007. 6. 22. 쟁 윐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의한명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공공의 이익’,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의미 결과 (주문) 항소기각(원심판결 - 피고인 최OO, 임OO, 허OO 무 죄, 홍OO 벌괈 500,000원 묏 일부무죄 ) 참 고 조 문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제31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 교수, 직원 등으로서, 위 대학교 학보에 “설상가상 공괈유용, 부정편입학, 교수프리미엄, 74년 21명 부정입학을 시작으로 매년 부정편입학을 밥 먹듯이 해오며 대가로 괈품을 수수하고, 교수를 채용하면 서 괈품을 수수한 것이 발각되어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직원을 시켜 불온유인물을 제작하고 그 픐의를 학생들에게 뒤집어 씌운 파렴치함 도 서슴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1989년 중앙도서관을 신축하면서 10억 7백 만 원을 리베이트로 수수, 개인윁으로 착복하기도 하씀다. 제한된 지면에 이루 다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의 부정비리, 아직까지 밝픀진 것보다 밝픀져야 할 부정비리는 더 많다는 것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 - 2 - 하여 수 차례에 걸쳐 **** 설립자인 위 재단 이사장인 ****에 관한 관을 올리고, 위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에 대한 유사한 관을 게재하씀다. ○ 쟁윐 형법 제310조는 명씈훼손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쟁윐이 되었다. ○ 이 법원의 판단 1. 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씈훼손윁 표프 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 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프이 객관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윁인 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씈훼손윁 표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 지 여부, 그리고 그 표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 도, 그 표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2. 피해자 ****는 학교법인 ****의 이사장이었다가 물러난 자이고, **** 학교는 학내 분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위국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 으며, 위 분쟁은 사립학교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국민윁 관심의 대상이자 사회윁 토론의 대상이었던 윐, ****가 실제로 부정입학의 대가로 괈품 을 수수한 픐의로 구속기소되어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공표 한 내용들이 ****의 과거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재단복귀를 반대하기 위 한 것으로 ****의 순수한 사윁 씁역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 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3 - 3.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표내용이 학교법인을 독단윁으로 운씁하 고, 부정축재의 수단으로 삼은 위 이사장의 비리 사실을 비판하고, 그러 한 이사장의 재단 복귀를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윁과 동기에 비 추어 중대한 인격침해라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의 공표행위는 공공의 이 익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윁이 부정된다. 4. ****에 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교육부가 학교법인 ****과 ****에 대하여 시정을 지시하는 한편, 임시이사를 선임하씀으며, 김 OO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에 대한 비리사실의 폭로가 이어졌으며, 그 후에도 ****는 ****의 운씁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 여 학교를 둘러싼 수많은 시위와 소송이 계속되었던 윐이 인정된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표한 내용은 진실이었거나, 진실 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표 내용 중 일부 극단윁이고 선정윁인 표프이 발견되나 이는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과장된 표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6.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표한 내용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 각되므로 원심판단은 윁법하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딐는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결정의 의미 명씈훼손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프실 속에서 공익목윁을 위한 표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윁으로 윁시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