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들이 전임 고문의 비리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함.

• 1995년 8월 2일, 전북 OO지역의 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임원들이 전임 조합 고문의 비리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함.
• 이 유인물에는 전임 고문이 조합 규정을 어기고 급여를 과다 수령하거나, 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됨.
• 유인물은 조합원 13개 업체에 발송되어 배포되었으며, 조합원들에게 전임 고문의 사직 경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음.
• 이후 조합 감사 결과 대부분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조합은 전임 고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함.
• 전임 고문은 조합 고문직에서 사직하면서 일부 회계 장부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됨.
• 조합 임원들은 자신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받음.

조합 임원들이 전임 고문의 비리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사실에 근거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다. 주요 쟁점은 이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 조합 임원들이 배포한 유인물에 적힌 비리 의혹은 대부분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고, 일부는 전임 고문 스스로 인정한 내용임.
• 유인물 내용은 조합 자금의 부당 사용과 급여 과다 수령 등 조합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직접 관련된 공공의 이익 사항임.
• 임원들은 전임 고문의 사직 경위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단순히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
• 법원은 임원들이 사실을 진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봄.
• 원심은 이를 잘못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무죄 판결을 내림.

조합 임원들이 전임 고문의 비리 의혹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