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 2025노391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형법 제310조, 형법 제20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무죄 6건, 벌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B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 업무연락에 '방호과장 직위해제 조치 보고'와 '통합예비군여단 방호과장 징계 청구(건의)' 문서를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 이 문서들은 수신처가 특정 부대로 설정되어 인가받은 직원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고, 비밀번호도 설정되지 않았다.
- 게시된 문서에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위계질서 문란, 업무처리 미숙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유가 담겨 있었다.
-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예비군 지휘관 등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직위해제 사실을 알린 상태였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보고와 징계청구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 업무연락에 게시하도록 지시해 인가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공연성 부정·명예훼손 고의 부재·공공이익·정당행위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수신처를 특정 부대로 지정해 문서를 게시하면 인가받은 직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피해자와 업무상 무관한 부서 직원도 포함되어 있어 비밀이 유지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 직위해제와 징계청구는 조직 내 관심 대상이어서 주변에 퍼질 가능성이 크고, 비밀번호 없이 게시되어 접근 가능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 부하 직원 B는 피고인이 '전체가 볼 수 있냐'고 묻고 게시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며, 비밀번호 설정이 불가하다는 점도 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찰 중 징계절차를 개시한 뒤 후속 조치로 이 문서들을 게시했고, 직위해제·징계 사유를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도 포함시켰으므로 명예훼손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이미 개별적으로 직위해제 사실을 알린 상황에서 업무상 무관한 직원들에게까지 알릴 이유가 없고, 징계절차 회부 전에 그 사실을 알릴 필요도 없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상급기관 보고 과정이라 하더라도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업무용 내부 시스템에 인가자만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 인원이 적지 않고 비밀번호 없이 게시되어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직위해제·징계 사유처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널리 알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인사 관련 정보를 다룰 때는 공개 범위와 필요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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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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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학교 학보와 인터넷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함.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함.
통화 중 피해자들을 지칭해 부정적 발언을 한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SNS 프로필 사진에 올린 고소 처분 통지서 관련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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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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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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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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