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428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4건의 결과는 벌금 11건, 무죄 5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일했고, 피해자는 과거 같은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을 지낸 사람이다.
- 2023년 12월 28일, 경비원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비 245,000원을 들여 경비원 휴게실용 1인용 간이침대를 구입했다.
- 이 침대 구입이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24년 1월 2일 관리소장이 침대 구입비 245,000원을 관리비 계좌에 되돌려 반환했다.
- 2024년 10월 23일 19시경,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등 11명이 있는 자리에서 '전 회장이 문제가 있던 경비원을 다시 불러들이려 하고, 마음대로 아파트 돈을 가지고 침대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적힌 '입주자민원접수서'를 낭독하고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
- 검찰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문제 경비원을 다시 불러들이려 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회의에서 전 회장인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고 문제 경비원을 다시 불러들이려 한다는 내용의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한 혐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문제된 내용의 핵심 부분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고, 세부 표현이 다소 과장됐더라도 허○○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객관적·주관적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모두 검사에게 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는 적시된 사실이 허○○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판단할 때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봐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라고 볼 수 없다.
- 실제로 침대 구입은 경비원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의 지시로 별도 절차 없이 이뤄졌고, 다른 아파트로 옮겼던 경비원이 이 아파트에서 다시 근무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므로, 민원접수서의 핵심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 피고인은 당시 입주민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문제들을 언급하고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민원접수서를 작성·낭독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허위성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를 검사가 얼마나 엄격히 입증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핵심 내용이 사실과 맞으면 세부 표현이 다소 과장돼도 처벌되지 않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확인을 요청한 행위는 정당한 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피고인들이 청소용역관리소장과 청소미화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단지를 게시함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국회의원이자 지원유세 연설원으로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유포함
조합장에게 금전 채무 관련 허위 발언으로 명예훼손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국회의원이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착복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함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피고인들이 회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회사 본사 앞에서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타인에 대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 보좌관이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한센병 환자 재단 관련 의혹을 담은 명예훼손 호소문을 작성하고 발송함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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