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428 명예훼손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성두경(기소), 진한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2.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과 2022. 9월 중순경 동대표 정기회의를 통해서 만나 피고인 은 감사, 피해자는 동대표 회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4. 10. 23. 19:00경 ****에 있는 ‘****’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 등 11명 앞에서 ‘전 **** 동대표 회장 때 문제 가 있던 경비원을 현재 다시 **아파트 불러들이려고 작업하고 있는데 확인요망’, ‘박○ 숙 회장과 마음대로 아파트 돈을 가지고 침대 사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입 주자민원접수서’의 내용을 낭독하고 서류를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 2 - 그러나 피해자는 동대표 시절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문제가 있던 경비원을 다시 **아 파트로 불러들이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 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 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 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 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① 피고인이 기재한 입주자민원접수서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3 - ② 위와 같은 민원 접수 당시 피고인은 **뷰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재직중이었다. ③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중일 당시 경비원 ****가 피해자에게 침대의 구매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관리소장 ****이 2023. 12. 28. 아파트 관리비 중 245,000원을 집행하여 ‘경비원 휴게실 1인용 간이침대’를 구입하 였다. ④ 위와 같은 침대 구입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분쟁이 야기되자 2024. 1. 2. 위 ****이 다시 침대 구입비 245,000원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반환하였다. ⑤ 한편 위 입주자민원접수서에 언급된 ‘문제가 있던 경비원’은 ****를 가리키는 데,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비원 ****가 아파트로 찾아와 어떻게 오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가 답하 - 4 -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경비원 ****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경비원들이 사용할 침대의 구입이 이루어진 바 있는 점, 다른 아파트로 전출하였던 경비원 ****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시 근 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자 민원접수서에 기재한 내용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세부에 있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재 직중이었는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문제들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입주자민원 접수서를 작성, 낭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이현경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