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프로필 사진에 올린 고소 처분 통지서 관련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명예훼손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97 명예훼손·모욕 사건(2021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9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에 고소 처분 통지서 사진을 올린 채 피해자의 지인에게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지인에게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속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동서지간이었으며, 메시지를 받은 지인과 피고인은 서로 아무런 친분이 없는 관계였다.
수사 과정에서 지인은 이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고, 메시지가 제3자에게 전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메시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프로필 사진에 고소 통지서를 게시하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수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연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이 퍼질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정 소수에게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한 경우 전파 가능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과 지인은 서로 친분이 전혀 없는 사이였고, 메시지를 받은 지인도 사건에 관여하기 싫어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등 전파될 만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부족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실제 전파되었거나 전파될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비방 섞인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성립 기준에서 '공연성'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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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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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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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사과 절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훔쳐갔다고 자형과 새마을지도자에게 말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착취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리고 책자 약 100만부를 배포해 상대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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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불법으로 입수함.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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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정부 협상단 인사들을 비판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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