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임원들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함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아파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년 8월 26일 해임되었다.
• 피고인은 2011년 10월 8일 19:49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 사이트의 '아파트 비리척결운동본부' 카페에 '공금횡령, 부정부패 공사계약 동대표 척결, 도움주실 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 게시글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놀이시설 교체공사에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했으며, 운영비를 유흥비 등으로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피해자들은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로, 자신들이 특정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하였다.
• 피고인은 글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된 후, 인터넷 카페에 임원들의 공금횡령 및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게시글이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비방 목적도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법원은 피해자들이 고소하면서 수정한 게시글이 피고인이 최초로 작성·게재한 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게시글은 해당 아파트와 무관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갔고, 아파트 이름과 지역을 밝히지 않고 '대표회장 M○○, 동대표 L○○'이라고만 표시하여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게시글의 내용이 모두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설령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글을 작성했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았다.
•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이어야 하고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비판은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