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상훈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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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원고패2(67%)
2019구합62681·수원지방법원·2020-02-06
경비원들에게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 외의 일을 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72742·수원지방법원·2019-09-19·기타 형사
2009~2013년 연구비를 지출하고 법인세 이월공제를 받았으나, 2014년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이월공제 적용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고단328·수원지방법원·2013-02-06·사기
피고인 2가 노조 조합원 6명을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고, 변호사의 접견권 행사를 방해함.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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