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경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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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9고합76 명예훼손·모욕 사건(2019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교통단속을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한 일을 두고, 그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 내용을 인터넷과 현장에 반복해 퍼뜨리고 협박 문자를 보낸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12월 피고인은 택시를 몰고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고, 이어 그 경찰관이 근무하는 파출소에 찾아가 다시 욕설을 했습니다. 이 일로 피고인은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같은 경찰관을 허위공문서작성, 위증교사, 사기 등의 혐의로 세 차례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 모두 혐의 없음 또는 각하(요건이 맞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돌려보냄)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6년 9월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고소장 사본을 찍어 경찰관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에는 경찰관을 비난하는 내용과 "재심청구 전에 SNS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경찰관이 허위 고소장을 만들고 증인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글과 고소장 사본을 올렸습니다. 같은 링크를 54명이 들어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도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경찰관이 증인을 조작하거나 근무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2017년에는 검찰청과 경찰서 앞에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을 나눠 주었습니다. 같은 해 문자 메시지로 협박성 내용을 반복해서 보냈고, 재판 기록에서 얻은 경찰관의 고소장 사본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떨어뜨린 죄)과 협박, 그리고 재판 기록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목적 밖으로 쓴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퍼뜨린 내용이 거짓인지, 그리고 그 행위들이 협박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퍼뜨린 핵심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경찰관이 증인을 조작하거나 근무표를 위조한 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사실처럼 알린 행위는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인터넷과 SNS, 현수막, 유인물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거짓을 알려 상대의 평판을 해쳤기 때문에,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죄로 봤습니다. 문자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식으로 불안을 주는 말을 반복해 보낸 것은 상대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보고 협박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 기록에서 얻은 고소장 사본을 목적과 다르게 여럿에게 뿌린 행위는 개인정보를 목적 밖으로 이용한 죄에 해당했습니다. 재판 기록은 재판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이전에 욕설로 처벌받았고 고소를 반복했던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가족 사정이나 생활 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넷과 현장에 반복해서 퍼뜨리고 협박까지 하면, 한 번의 다툼이 상대에게 계속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억울함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벗어나 거짓 내용을 널리 알리거나 위협하는 방식은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재판 기록에 담긴 개인정보는 재판 목적 밖에서 쓸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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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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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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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국회의원을 감옥에 보내고 선거자금을 도용했으며 전과자와 관련됐다는 허위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양형 인자
-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함
-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사과하지 않음
- 반복적·장기간 범행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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