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9고합76울산지방법원 1심2019-08-2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경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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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9고합76 명예훼손·모욕 사건(2019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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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교통단속을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한 일을 두고, 그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 내용을 인터넷과 현장에 반복해 퍼뜨리고 협박 문자를 보낸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12월 피고인은 택시를 몰고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고, 이어 그 경찰관이 근무하는 파출소에 찾아가 다시 욕설을 했습니다. 이 일로 피고인은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같은 경찰관을 허위공문서작성, 위증교사, 사기 등의 혐의로 세 차례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 모두 혐의 없음 또는 각하(요건이 맞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돌려보냄)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6년 9월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고소장 사본을 찍어 경찰관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에는 경찰관을 비난하는 내용과 "재심청구 전에 SNS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경찰관이 허위 고소장을 만들고 증인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글과 고소장 사본을 올렸습니다. 같은 링크를 54명이 들어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도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경찰관이 증인을 조작하거나 근무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2017년에는 검찰청과 경찰서 앞에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을 나눠 주었습니다. 같은 해 문자 메시지로 협박성 내용을 반복해서 보냈고, 재판 기록에서 얻은 경찰관의 고소장 사본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떨어뜨린 죄)과 협박, 그리고 재판 기록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목적 밖으로 쓴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퍼뜨린 내용이 거짓인지, 그리고 그 행위들이 협박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퍼뜨린 핵심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경찰관이 증인을 조작하거나 근무표를 위조한 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사실처럼 알린 행위는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인터넷과 SNS, 현수막, 유인물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거짓을 알려 상대의 평판을 해쳤기 때문에,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죄로 봤습니다. 문자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식으로 불안을 주는 말을 반복해 보낸 것은 상대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보고 협박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 기록에서 얻은 고소장 사본을 목적과 다르게 여럿에게 뿌린 행위는 개인정보를 목적 밖으로 이용한 죄에 해당했습니다. 재판 기록은 재판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이전에 욕설로 처벌받았고 고소를 반복했던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가족 사정이나 생활 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넷과 현장에 반복해서 퍼뜨리고 협박까지 하면, 한 번의 다툼이 상대에게 계속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억울함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벗어나 거짓 내용을 널리 알리거나 위협하는 방식은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재판 기록에 담긴 개인정보는 재판 목적 밖에서 쓸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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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정940·울산지방법원·2019-07-16·1심·유죄 (형 선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1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노4407·대구지방법원·2023-09-05·2심·형량 변경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59·서울남부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가 트위터에 국회의원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6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05·1심·유죄 (형 선고)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94·제주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가 끝난 뒤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29회 붙이며, 가족·지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59회 협박하고,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해자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491·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에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방송 파일을 팟캐스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212·제주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과 상담 홈페이지에 병원장이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허위 글을 두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21·부산지방법원·2019-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918·대구지방법원·2019-09-06·2심·일부 유죄/무죄

전시작 미선정에 앙심을 품고 전시감독 비방 댓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9·울산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068·인천지방법원·2016-07-14·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1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3·1심·유죄 (형 선고)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특정 인물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16회에 걸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167·전주지방법원·2017-06-08·1심·무죄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2심·형량 변경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92·창원지방법원·2026-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국회의원을 감옥에 보내고 선거자금을 도용했으며 전과자와 관련됐다는 허위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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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함
  •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사과하지 않음
  • 반복적·장기간 범행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76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씈훼손), 개인윕보보픸법위묘, 명씈훼손, 픑묕 피 고 인A 남 48.생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위윜사실] 피고인은 2010. 12. 6.경 부산 중구 ****에 있는 도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교통 - 2 - 법규위묘 단속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B(37세)띜부터 범쵙괈 스티커를 묜부묛게 댘자 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띜 찾아앀 재차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던 사건으띜 2011. 12. 22. 부산지 묩법원에서 모욕죄띜 벌괈 50만 원을 선고묛아 2012. 7. 5. 그 판결이 핕윕댘었고(이하 ‘2010년 사건’이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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