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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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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63176·서울고등법원·2022-12-08·2심
대북전단을 살포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설립허가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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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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