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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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가합6382·전주지방법원·2008-08-20·1심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전 가맹점주가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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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가합6382·전주지방법원·2008-08-20·1심
가맹계약이 끝난 뒤에도 원고의 상호를 계속 붙여 삼계탕 음식점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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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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