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여헌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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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무죄1(14%)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1(14%)결과 미상3(43%)
84구799·서울고등법원·1985-03-06·조세포탈
아파트 당첨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면서 채권 매입액까지 포함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935·서울고등법원·1985-02-27·사기
원고가 은행용 단말기를 관세율 20%로 신고했으나 피고가 40% 관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370·서울고등법원·1985-02-06·기타 형사
용달화물 자동차면허 신청이 반려되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회신이 재결로서 효력이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82·서울고등법원·1984-11-28·기타 형사
회사가 대전영업소의 사업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
무죄
무죄
83나274·서울고등법원·1983-06-10
원고와 피고가 비슷한 명칭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명칭 사용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
원고패
원고 패소
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6만원 / 청구 1.2억원)
82나308·서울고등법원·1983-03-25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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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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