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문화재를 불법으로 발굴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 1976년 11월 6일, 피고인들이 전남 신○○군 지도읍 방축리 앞 해저의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문화재를 발굴함.
• 이 과정에서 발굴한 문화재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함.
• 피고인들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됨.
• 법원은 문화재를 불법 발굴한 장소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임을 인정함.
•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 당시 생활이 어려웠고, 일부는 단순히 문화재를 사고팔려 했던 것으로 밝혀짐.
• 검사는 불법 발굴 후 문화재를 넘긴 행위가 별도의 범죄인지 여부를 다툼.

피고인들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문화재를 불법으로 발굴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불법 발굴 후 문화재를 넘긴 행위가 별도의 범죄인지였으며, 법원은 불법 발굴 행위 자체가 이미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처벌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문화재도굴죄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문화재를 발굴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 불법으로 발굴한 문화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운반, 보관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아니라 불법 발굴 행위에 포함된다고 봄.
• 피고인들이 발굴한 장소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임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 피고인 중 일부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문화재를 사고팔려 했던 점이 인정됨.
• 피고인들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 일부 피고인의 형량은 감경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함.

피고인들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문화재를 발굴해 처벌받았다. 불법 발굴 후 문화재를 넘긴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해, 문화재도굴죄로만 처벌받았다. 형량은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