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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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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노283·서울고등법원·1982-04-01·2심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문화재를 불법으로 발굴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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