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을 건축 중, 피고가 종합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을 하였으나 이후 위법성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림

• 원고는 1993년 5월 피고로부터 아파트 724세대와 부대복리시설(운동시설 포함)을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 1994년 7월 원고는 운동시설을 포함한 건물을 지하2층·지상6층으로 변경하는 승인을 받았고, 운동시설은 신고체육시설로만 운영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 원고는 1994년 12월 피고로부터 종합체육시설업(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후 감사원과 검찰이 피고에게 종합체육시설업 승인이 주거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피고는 1995년 7월 원고에게 건물 축소 계획서를 요구하며 잠정 공사중지를 명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1995년 12월 지상 4층 이상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회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단지 내에 상가·스포츠 복합건축물을 짓던 중, 피고(인천광역시장)가 종합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을 해주었다가 나중에 그 승인이 위법하다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 피고 스스로 종합체육시설업 승인을 해준 책임이 있으므로, 그 위법을 원고 탓만 돌리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설치하려 한 각 체육시설(볼링장, 수영장 등)은 개별적으로는 신고체육시설로 설치 가능하여, 피고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일부 시설 용도를 변경하는 등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위법 상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가 건물 자체를 축소하는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조치입니다.
• 공사가 지상 3층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면 원고의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고, 공사중지로 얻는 공익(주거환경 보호)이 그 손실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 처분은 비례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내린 승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공사중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덜 제한적인 방법(승인 취소, 용도 변경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과 공익을 비교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