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이○○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약속어음 권리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함

• 신용보증기금은 이○○ 씨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이○○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 법원은 1984년 1월 27일에 이 가압류 결정을 인가했다.
• 이○○ 씨는 약속어음 중 일부가 수취인란과 배서인란이 백지인 상태에서 발행되었고, 지급제시기간 내에 백지 부분이 보충되지 않아 어음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 신용보증기금은 약속어음이 백지어음이라도 보충권이 있어 미보충 상태로도 권리가 이전되고, 가압류 신청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어 권리가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약속어음의 백지 부분 보충이 정지조건일 뿐 어음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백지어음도 권리 이전과 가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또한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의 배서도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이 인정되며, 채무자가 이에 대해 대항할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봤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씨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그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 씨는 약속어음의 백지 부분 보충 문제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배서의 효력 문제를 다퉜다. 법원은 백지어음도 권리 이전과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며,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배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해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신청을 인가했다.

• 백지어음은 어음 권리 발생이 백지 보충이라는 조건에 걸려 있지만, 어음 자체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 미완성 상태로도 권리 이전이 가능하다.
•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은 배서 없이 단순한 교부만으로도 권리 이전이 가능하며, 가압류 신청으로 어음 시효가 중단된다.
• 약속어음 발행인과의 관계에서는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도 시효 완성 전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면 권리를 잃지 않는다.
•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인정되며, 채무자가 이에 대해 대항할 사유를 내놓지 않았다.
• 신용보증기금은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양수했고, 가압류 신청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어 권리가 유효하다.
• 가압류로 인한 손해 담보금도 공탁되어 있어 가압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용보증기금이 이○○ 씨의 약속어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백지어음도 권리 이전과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고 보고 가압류 결정을 인가했다.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의 배서도 효력이 인정되어 이○○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