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395 민사 사건(1972년 6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이순신과 이순옥은 피고 대한민국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 따라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했음.
- 그러나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피고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이행 불능 당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계약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 불능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금전적 손실로 인정됨.
- 피고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상대방의 사정으로 불가능해지면, 손해배상은 그 부동산의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이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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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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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2가 실제 소유하지 않은 토지 지분을 팔려 했고, 피고들이 소유권 확인 없이 매매를 소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매매 후 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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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임야를 피고에게 팔고 재매매 약속을 했으나,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재매매예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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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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