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토지를 매도하고 1982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1985년에 세금이 부과되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부과 취소를 청구함.

• 1977년 원고와 다른 사람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사서 택지조성공사를 진행함.
• 1978년 7월 23일, 원고 등이 토지를 주택건축업자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음.
• 1981년 9월과 10월, 토지 일부가 여러 명의 명의로 나누어 등기됨.
• 1982년 5월 31일,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
• 1985년 12월 16일,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세금 부과가 너무 늦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1978년에 토지를 팔고 1985년에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세금 부과 권한이 법적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부과 취소를 요청했다. 쟁점은 세금 부과 권한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1979년 6월 1일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양도소득세 부과 권한의 소멸시효는 과세표준 신고 마감일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 원고가 1982년에 신고를 했지만, 이 신고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고가 1978년 7월 26일에 중도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신고 기간이 1979년 5월 31일에 끝난다.
• 따라서 세무서장은 1979년 6월 1일부터 세금 부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고, 5년 후인 1984년 6월 1일에 권한이 사라졌다.
• 1985년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권한이 이미 사라진 후이므로 위법하다.

원고가 1978년에 토지를 팔고 1982년에 신고했더라도, 세금 부과 권한의 소멸시효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작해 5년 후에 끝난다. 따라서 1985년의 세금 부과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원고의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