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73921광주지방법원 2심2024-03-27 선고검수완료

태양광발전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와 시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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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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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3나73921 민사 사건(2024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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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1월 15일, 원고와 피고들은 전남 영광군 소재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평당 5,000원씩 임차료를 지급하고, 시설보상금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2020년 1월 15일, 피고들은 임차료와 시설보상금 정산금 1억 1천5백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14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 2020년 7월과 21일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고, 2021년 8월 13일 태양광발전소 상업운전이 개시되었다.
  • 피고들은 2021년 10월 1일, 1년치 선불 임차료 5천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들은 임차료 지급 면제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발전소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와 시설보상금을 지○○라고 청구했고, 피고들은 임차료 지급 면제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와 지불이행각서에 따라 피고들은 2020년 1월 15일 기준 정산금과 이후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이 지급한 1억 5천만 원은 정산금과 2020년 9월 30일까지의 임차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 피고들이 주장한 임차료 면제 약속은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문구도 임차료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계약서와 각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임차료 면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들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8월 12일까지의 임차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태양광발전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차료와 시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료 면제 주장은 계약서에 근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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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50744·광주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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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를 빌려 사용한 뒤 임대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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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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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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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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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1898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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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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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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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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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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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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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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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8141·수원지방법원·2018-05-30·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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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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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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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0나2026032·서울고등법원·2021-05-27·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미지급된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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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가합62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10% 인상과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 추가를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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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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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19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07-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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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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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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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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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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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4167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교육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고 명칭을 일정 기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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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8나993·서울고등법원·1978-07-07·1심·원고 승소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소외회사가 임대한 장비 임대료 지급을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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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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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2가단13387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7·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 일부를 미납하고,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 지급을 다투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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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관진)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단550744 판결 【변론종결】2024. 3. 1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11,5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2018. 11.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남 영광군 (지번 생략) 소재 토지 합계 10,083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임대차기간은 임차지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후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간, ② 연간임차료는 평당 5,0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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