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은행이 대우자동차의 분식회계를 믿고 대출을 해 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 은행은 대우자동차의 재무제표를 믿고 1998년 8월 25일에 40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 대우자동차 이사들과 관계자들은 신용자금을 쉽게 빌리기 위해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장부를 허위로 꾸미는 분식회계를 하였다.
• 원고 은행은 대출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 2000년 12월 29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95억 9,560만 원에 넘기면서 304억 44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 이에 원고 은행은 회사를 이끌던 이사들(피고 1, 2, 3, 4, 5)을 상대로 허위 장부 작성과 부실 경영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피고들의 잘못과 은행이 입은 손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여 일부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원고 은행은 대우자동차의 거짓 장부를 믿고 대출했다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피고 1, 2, 3, 4, 5)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대출에 영향을 준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은행 측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고, 관련성이 부족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들이 대우자동차의 신용 평가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의로 회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 원고 은행은 이 허위 장부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장부 조작과 대출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다만 회사의 부실한 재무 상태를 알면서도 거래 관계와 영업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해 준 은행 측의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피고들이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들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공평하다.
• 일부 피고의 경우 장부 작성 당시에 이사 자리에 없었거나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 해당 조항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함께 고려되었다.

이 사건은 회사가 거짓 장부로 은행을 속여 돈을 빌리게 한 경우, 경영진이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다만 은행도 대출 과정에서 위험을 완전히 살피지 않은 점이 있다면 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깎아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