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이 선천성 기관지 기형 환자 가족에게 진료비 일부를 징수함.

• 서울대학교병원은 선천성 기관지 기형 환자 소외 1에게 11차례 입원과 102회의 수술 등 중증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으로부터 총 79,118,101원의 진료비를 받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중 50,893,461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환불 처분을 내림.
• 병원은 이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환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병원이 환자에게 별도로 받은 치료재료비용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지, 환자와의 합의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 징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환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이었음.

서울대학교병원은 선천성 기관지 기형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환자 가족에게 받았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중 일부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환불을 명령했다. 병원은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환불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은 치료재료비용의 별도 징수 가능성과 건강보험법에 따른 환불 권리의 소멸시효였다.

• 치료재료비용은 통상적인 치료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경우에만 환자 동의가 있거나 동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봄.
•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산정해야 하며, 급여 대상 진료를 비급여로 임의 전환해 환자와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환불 청구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불 처분은 법률에 따른 의무적 행위임을 확인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령과 고시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 여부만을 판단하며, 그 판단과 환불 처분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행위임.
• 병원이 주장한 중증 환자에 대한 특별한 치료 필요성과 의료진의 재량권은 인정되나, 법령과 기준을 무시한 일방적 진료비 징수는 허용되지 않음.

서울대학교병원이 중증 환자 치료 과정에서 환자 가족에게 진료비 일부를 별도로 받은 행위는 건강보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불 처분은 법적 기준에 따른 의무적 조치로, 일부 환불 처분은 취소되었으나 대부분은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