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홍성욱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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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원고승7(37%)일부승3(16%)원고패9(47%)
2007구합28243·서울행정법원·2008-01-10
원고가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재임용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직 통보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8690·서울행정법원·2007-11-29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관리·처분 부적당을 이유로 불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구합35336·서울행정법원·2007-11-08
자동차 판매회사가 소속 영업사원이 타사 차량을 판매하고 판매 실적을 조작한 행위를 문제 삼아 해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18529·서울행정법원·2007-10-04·기타 형사
중국 조선족 원고가 부의 국적회복 후 특별귀화 신청을 했으나, 친자관계 증명서류 부족을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6243·서울행정법원·2007-10-04·기타 형사
건축물 내부 경계벽 설치로 4가구를 14가구로 변경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46152·서울행정법원·2007-09-20
원고가 동료 직원의 성희롱 관련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교육수강과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조치 권고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구합27925·서울행정법원·2007-09-13
서울대학교병원이 선천성 기관지 기형 환자 가족에게 진료비 일부를 징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구합6816·서울행정법원·2007-08-16·기타 형사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환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45852·서울행정법원·2007-07-26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연차휴가 산정 문제로 회사와 다투었으나, 복직 후 작업지시 불이행과 폭언 등으로 해고됨.
원고패
기각
2007구합5875·서울행정법원·2007-07-26
원고들이 화물지입차 관련 재산권 박탈과 경제활동 방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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