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연차휴가 산정 문제로 회사와 다투었으나, 복직 후 작업지시 불이행과 폭언 등으로 해고됨.

• 원고는 2003년 10월 OO산업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였다.
• 2005년 8월 25일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2005년 11월 30일 복직하였다.
• 복직 후 원고는 도금실 직원들과 마찰이 있어 경비실로 대기발령 및 정식발령되었다.
• 2006년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 2006년 5월 2일 회사는 무단조퇴, 무단결근, 작업지시 불이행, 폭언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 원고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연차휴가 산정과 무단결근 여부를 두고 다투었으나, 회사 측 징계사유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부당해고 여부와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회사의 잘못 때문이라면 출근일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원고가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에 포함된다.
• 원고가 제출한 연차휴가 신청은 정당한 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 그러나 원고가 복직 후 작업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하고 폭언을 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
•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도 법규에 맞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에게 소명 기회도 제공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해고는 징계사유에 따른 정당한 해고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부당해고와 연차휴가 산정 문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연차휴가 산정 기준에 대해 회사의 부당한 처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징계사유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심신청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