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관리·처분 부적당을 이유로 불허함

• 원고들은 망인(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여러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그중 일부는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 신고 시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해 신고했다.
• 그러나 과세관청은 도로 보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들을 합계 54,908,000원으로 평가했고, 신고누락액 485,531,000원을 적출해 원고들에게 상속세 280,598,490원을 경정고지했다.
• 원고들은 2005년 11월 10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들에 대해 위 평가액대로 물납(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것)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05년 12월 27일 해당 부동산들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2006년 1월 4일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년 1월 10일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물납불허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이 상속받은 여러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를 물납(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는 것)으로 신청했지만, 피고인 과세관청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며 불허했다. 법원은 일부 부동산에 대한 불허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불허는 처분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상속세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는 과세관청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정해진 사유에만 해당해야 한다고 봤다.
• 별지 목록 1, 3, 4, 5 부동산은 법령에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여러 지역에 흩어진 소규모 자투리땅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본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반면 별지 목록 2 부동산은 주식회사 서울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법령이 정한 불허 사유(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들은 나중에 피담보채무가 소멸하고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분 당시 그러한 사정을 과세관청이 알 수 없었던 이상 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별지 1, 3, 4, 5 부동산에 대한 불허처분은 취소하고, 별지 2 부동산에 대한 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0%, 피고가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물납을 불허할 때 법령에 명시된 사유에만 근거해야 하며, '여러 지역에 흩어진 자투리땅'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불허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준 판결이다. 또한 물납 불허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처분이 소급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