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측량에 따라 전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경계 설정 후 불하받았으나, 세밀측량 결과 일부 토지를 점유하지 않음이 밝혀져 그 부분에 대한 불하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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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나452 민사 사건(1985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5년 당시 일본인 소유였던 토지가 미군정청 소유가 되었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었다.
- 1954년, 당시 상황이 어려워 정확한 측량 없이 한 사람이 전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경계선을 정해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 이후 세밀한 측량 결과 실제 점유한 면적과 불하받은 면적에 차이가 있었고, 점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소유권 문제가 발생했다.
- 원고는 점유하지 않은 22평에 대한 불하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점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잘못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하고 말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당시 불하처분 당시의 경계 설정과 그 후 세밀측량 결과 차이에 따른 처리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사회 혼란과 재정 부족 등으로 정확한 측량이 어려워 가측량에 의한 경계 설정과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 특약에 따라 세밀측량 결과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당국에 처리 방법을 맡기고 적극 협력하기로 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 점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불하처분은 원고가 취소할 수 있고, 이 취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다.
- 민법상의 권리 이전 원칙보다 행정처분의 법리를 적용해, 불하처분 취소의 효력을 인정했다.
- 피고 측의 계약 무효 주장, 결격자 주장, 소멸시효 주장 등은 모두 이유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1950년대 불확실한 측량으로 잘못된 토지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이후 정확한 조사 결과 점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원고가 불하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이 취소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보고, 잘못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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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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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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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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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철도용 부지를 용도폐지 없이 목포세무서장이 피고 1에게 매각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전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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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망 소외1의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
원고들이 부산 송도타워맨션 구분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대지권 포함 여부와 선순위 가압류등기 말소를 다툼.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1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 요구한 사건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공동 소유 광업권에 대해 세금 체납으로 압류 후 대표자에게만 통지하고 공매 처분을 실시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채권 담보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다가 채무 변제로 다시 원 소유자에게 돌려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담보 목적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가 채무를 갚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줌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점거하던 귀속재산이 허위 불하처분 취소 후 원고에게 매도되어, 피고들이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계당국과 수불하자간의 특약에 기한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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