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이성복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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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58%
평균 8개월
문서위조·변조1건-5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무죄1(25%)기각1(25%)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문서위조·변조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실형
6개월 (실형)
2010노3691·인천지방법원·2011-07-14·강도
중국에서 미완성 램프를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가공함
무죄
무죄
2010노3885·인천지방법원·2011-05-19·사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모조품 가방을 판매함
기각
기각
2011노351·인천지방법원·2011-05-12·배임
피해자 회사에 1억 569만 원 배임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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