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410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 고 인A 검 사정서영(기소), 박민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8. 4.경부터 2023. 6. 1.경까지 ****에 있는 ‘****’에서 원 무과 대리 직책으로 근무하고, 2023. 6. 20.경부터 현재까지 ****에 있는 ‘****’에서 원무과 부장 직책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며 소액의 실손 수술·진단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의 경 - 2 - 우 서류 요건만 갖추어지면 3영업일 이내에 그 보험금에 대한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 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모 F, 동생 G, 자녀 H, I 등) 등이 위 병원에서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 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등의 서류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서류를 보 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직접 보험금을 지급받 거나, 피고인의 가족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7. ****에 있는 ‘****’에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위 병원 사무실 PC에 설치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J‘에 접 속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임의로 접수하고,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 에 ‘(생략)’, 병명란에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요전추[관절][인대] 의 염좌 및 긴장’, 한국질병 분류번호란에 ‘S801, S3351’, 향후 치료의견란에 ‘[외 래]2018-10-16, [외래] 2018-10-22, [외래]2018-10-26, [외래]2018-10-30, [외 래]2018-11-03, [외래]2018-11-09, [외래]2018-11-14’, 용도란에 ‘보험회사제출용’, 발 행일란에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의사 성명란에 ‘K’ 등을 입력하고 이를 A4 용지로 출력한 후, 평소 위 병원 원무과 데스크에 비치된 위 병원 직인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명칭란 옆부분에 날인하고, 의사성명란 옆에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2018. 12. 7.자 K 명의의 통원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8회에 걸쳐 총 806장의 진단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 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 3 -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7.경 위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의 사 K 명의의 통원확인서 1장, 진료비계산서·영수증 4장,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4장 등을 A4 용지로 출력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 모바일 어플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8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본인 취득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7. 9. 23.경 위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사실은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 쇄성’으로 진단을 받아 10일간 입원 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2017. 9. 22.자 의사 K 명의의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A4 용지로 출력하여 촬영한 후, 이를 ****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 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17. 9. 25.경 피고인 명의 **** (##)로 그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1,221,733원을 교부받았다. 나. 제3자 취득 보험사기 - 4 - 피고인은 2017. 11. 29.경 위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사실은 G가 ‘손가락 골절’ 진 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진단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2017. 11. 28.자 의사 K 명의의 진단서를 피해자 ****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팩스 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보험 주식 회사로부터 2017. 11. 30.경 G 명의 ****(##)에 300,00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 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G 및 F에 게 합계 6,534,7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2. 11. 4.경 위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사실은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에 대해 창상봉합술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러한 시술을 받은 것처 럼 위조한 2022. 11. 3.자 의사 K 명의의 진단서 등을 A4 용지로 출력하여 촬영한 후, 이를 ****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 7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피해자 ****로부터 사고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심사를 요구받자 타 지역 에 있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부지급 처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 - 5 -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600,000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2024. 8. 14. 이전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나머지 보험사기의 점), 각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제1 항 제1호(2024. 8. 14. 이전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나머지 보험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 -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진단서 등 수백 장의 서류를 위 조.행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기간 및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 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2020년경과 2021년경에 2차례나 보험 회사 직원에게 발각되어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적이 있었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 제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지현경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