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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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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단4102·부산지방법원·2026-01-15·1심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징역 1년 2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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