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 사용 범죄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교회 담임목사가 당회 회의록에 아파트 증여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 변조·행사하고, 교회 소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교회 자금 2억 6,8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함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검인신청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서울 중구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피해자B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은행·카드·통신 신청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계좌·카드·휴대전화를 받음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