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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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노2284·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
피고인들이 2006년 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액을 부풀렸다.
집유 1년 6월
2008노1143·서울고등법원·2009-02-05·2심
위조된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 사용 범죄
벌금
2010노2573·서울고등법원·2011-02-17·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무죄
2008고합130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4·1심
피고인 1과 2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분식회계로 회사 매출을 부풀림.
집유 2년
2010고합2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3·1심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집유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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