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8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부정하게 교부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정2129 문서위조·변조 사건(2011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8일,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주민센터에서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함.
- 이 신청서에는 마치 특정 상호저축은행이 망공소외 2에게 1,346,872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 내용이 적혀 있었음.
- 피고인은 이 허위 신청서를 근거로 망공소외 2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음.
- 이 주민등록표 초본은 부동산 대위등기를 위해 사용됨.
- 사건 관련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경찰 조사서, 고소장, 신청서, 등기서류 등이 제출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부정하게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신청서 제출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의 부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받았음이 증거로 확인됨.
- 주민등록법에 따라 허위 신청서를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는 금지되어 있음.
- 제출된 여러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 신청서 제출 사실을 뒷받침함.
-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도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허위 신청서를 내 주민등록표 초본을 부정하게 받았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해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동생인 것처럼 조사받아 조서에 서명과 지장을 위조했습니다.
피해자B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은행·카드·통신 신청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계좌·카드·휴대전화를 받음
통신업체에서 보관하던 타인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없이 선불폰 계약서를 위조하고 유심칩을 개통해 대포폰으로 판매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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