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에서 보관하던 타인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없이 선불폰 계약서를 위조하고 유심칩을 개통해 대포폰으로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단98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3년 2월 23일부터 2015년 2월 27일까지 보관 중이던 타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489장을 위조하고, 팩스로 송부해 행사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했다.
- 피고인 A와 B는 2015년 3월 2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모해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279장을 위조·행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했다.
- 피고인 A, B, C는 2015년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모해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412장을 위조·행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했다.
- 피고인 A와 B는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유심칩 개통신청파일 42개를 위작·행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했다.
- 피고인 A는 2013년 2월 23일부터 2015년 2월 27일까지 유심칩 5,49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고, 피고인 A와 B는 2015년 3월 2일부터 4월 24일까지 유심칩 121개를 판매했으며, 피고인 A, B, C는 2015년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유심칩 717개를 판매했다.
- 피고인 C는 2014년 11월경 유심칩 1개를 노숙자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통신업체 유심칩 개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 중이던 타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동의 없이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유심칩 개통신청파일을 위작·행사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했다. 또한 개통한 유심칩 총 5,491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해 대포폰에 사용하게 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보관 중인 타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동의 없이 계약서를 위조하고 유심칩을 개통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조된 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점이 확인된다.
- 유심칩 개통신청파일을 위작해 인터넷으로 송신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 개통된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해 대포폰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
- 피고인 C는 과거 장물보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통신업체 내부자가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악용해 대포폰을 유통시킨 전형적인 범죄로,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시장 질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법원은 위조·부정사용·판매 행위 전반에 대해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 계약서와 인터넷 개통서를 위조·위작하고 행사함
공공 조형물 공사 선급금 8억 9천만 원 사용 증빙용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6장 위조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3과 4의 인장을 허락 없이 찍어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위조하고 제출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비자 신청용 재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대사관 등에 제출하게 함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기회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고,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국방규격 시험성적서의 '덴께' 수치를 '3.1'로 변조하고, 이후 재사용이 어려워지자 Report No. 등을 바꿔 위조해 납품업체에 팩스로 보낸 행위
피고인 1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대구대학 대학원에 제출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B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은행·카드·통신 신청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계좌·카드·휴대전화를 받음
대출 신청자의 서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판매·전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부품의 품질검증서류를 변조해 출고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2010년 10월 8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부정하게 교부받음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퇴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 ****, ****, ****이 중국 위조여권을 위조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을 위한 위조 여권을 행사하고 도박을 조장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조합 지도부를 바꾸려 직원과 가족 818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받아 위조한 등기 서류와 위임장을 만들고 사용함
양형 인자
- 조직적·계획적 범행
- 죄질 불량
- 대포폰의 다른 범죄 이용 가능성
- 개인정보 유출 사회적 해악
-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범행 주도
- 잘못 인정·반성
- 피고인 A: 부양가족 있음
- 피고인 B: 소극적 가담, 범죄 전력 없음, 미미한 이익
- 피고인 C: 가담 정도 경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