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6노604광주고등법원 2심1977-01-20 선고검수완료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조부로부터 승계한 아버지로부터 양여받아, 임야대장 명의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타인에게 매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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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6노604 문서위조·변조 사건(1977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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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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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조부로부터 승계한 아버지로부터 양여받았습니다.
  • 1970년 3월경, 피고인은 보증인들로부터 허위 보증서를 발급받아 나주군수에게 제출했습니다.
  • 같은 해 5월 27일, 피고인은 나주군수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대장 명의변경 신청에 사용했습니다.
  • 1971년 5월 4일,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등기부를 비치하게 했습니다.
  • 1971년 12월 30일, 피고인은 임야를 타인에게 300,000원에 매도했습니다.
  • 또한, 논과 하천에 대해서도 아버지 명의로 보존등기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1971년 3월 31일 타인에게 500,000원에 매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조부로부터 승계한 아버지로부터 양여받아, 임야대장 명의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타인에게 매도한 혐의(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는 소유자에 준하는 처분권을 가지므로, 수탁재산을 매도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유효하게 승계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체 판단 없이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종중 소유임을 알면서도 허위 등기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명의신탁에 따른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의신탁된 재산을 수탁자가 처분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무죄가 아니라 면소로 종결되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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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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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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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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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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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6고합254·대전지방법원·1997-03-19·1심·무죄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4노914·서울고등법원·1980-05-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3노1446·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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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93노1041·인천지방법원·1994-01-13·2심·유죄 (형 선고)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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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920·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기각

허위 피인신고 기록을 없애려고 위조한 위임장과 철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1노3·대구고등법원·1972-03-0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허위 확인서를 사용해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70노517·대구고등법원·1971-09-24·2심·기각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74노816·서울고등법원·1974-10-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종중재산을 수탁받은 자가 수탁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2. 2

    공소시효가 완성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방법원(76고합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이사건 공소사실중 (1)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점(공소 제1사실) (2)1971.5.4.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관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점(공소 제2사실) (3)각 사기의 점(공소 제3 및 5사실)은 모두 무죄 2. 이사건 공소사실중, 1970.8.20.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관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각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는 점(공소 제4사실)은 면소 【이 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요지의, 제1점은 "피고인이 1970.8.20.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풍산홍씨○○문중의 소유인 나주군 남평면 우산리(지번 1 생략) 논 522평과 같은리(지번 2 생략) 하천 298평에 관하여 등기부에 피고인의 아버지인공소외 1의 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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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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