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39979서울고등법원 2심2009-05-14 선고검수완료

압류·전부 이후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양수금·약정금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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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39979 민사 사건(2009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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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다른 회사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을 넘겨받은 뒤, 그 돈에 대해 이미 걸려 있던 압류와 추심 절차를 무시하고 돈을 달라고 청구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소외 1 회사는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한 시행사였고, 피고는 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모인 협의회입니다. 피고는 2001년 소외 1 회사로부터 사업부지와 건물을 대금 50억 원에 넘겨받기로 했고, 2002년 1월 대금을 45억 원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계약을 고쳤습니다. 그중 37억 원을 소외 1 회사에 나눠 주기로 했습니다. 2002년 8월 12일 소외 1 회사는 피고에게 받을 37억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넘겼습니다. 원고는 자재대금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모인 채권단입니다. 그보다 앞선 2002년 8월 2일, 소외 1 회사에 돈을 받을 소외 2 회사는 같은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2002년 10월 25일 이 명령이 피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소외 1 회사가 체납한 세금 2,356,742,120원을 받기 위해 같은 채권 일부를 압류했습니다. 이 압류는 2002년 11월 11일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소외 1 회사는 2002년 11월 14일에서야 피고에게 채권을 원고에게 넘겼다고 통지했습니다. 이후 소외 2 회사와 대한민국은 피고를 상대로 각각 돈을 받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03년 이후 피고에게 양수금 약 25억 원과 항소심에서 추가한 약정금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 회사에서 넘겨받은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압류와 추심명령이 먼저 걸린 채권을 나중에 넘겨받은 원고가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3억 원의 약정금을 줄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채권을 넘겨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권리를 그대로 가집니다. 다만 넘겨주는 사람의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고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면, 넘겨받은 사람은 그 압류에 묶인 상태로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압류와 추심명령은 채권 양도보다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을 권리와 그 돈을 받기 위해 소송할 권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는 이 돈을 받기 위해 소송할 권리를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을 걷는 국가의 압류도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그 권리를 다시 주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약정금 3억 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한 청구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바꾸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더라도, 그 권리에 이미 압류나 추심명령이 걸려 있다면 넘겨받은 사람은 그 제한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채권을 사고팔기 전에 그 돈에 대한 압류나 추심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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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87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10-1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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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09·광주고등법원·2018-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기존 회사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뒤,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며 채무 변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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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8가합837·대구지방법원·1998-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채무를 진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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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06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8·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회사의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보증금 중 일부인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7890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양수한 부가가치세환급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30362·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5·2심·기각

****이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경매절차에 신고해 일부 배당받은 뒤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나6208·전주지방법원·2009-12-17·2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피고에게 진우산업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가 진우산업을 상대로 승소하여 배당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03677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나826·대구지방법원·1988-03-09·2심·원고 패소

물품대금채권의 이중 양도와 채권양도 해제 통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2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81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조달계약 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2235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8·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통지 적법성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87588·서울고등법원·2006-07-25·2심·각하

****가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행결제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참가인이 같은 채권을 가압류 후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그 귀속을 다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9나12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1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59622·청주지방법원·2015-04-17·1심·기각

매매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가압류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뒤 그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6나2894·서울고등법원·1977-04-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70,000원의 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425·부산지방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회사가 부도나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대신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근로자가 이 계약이 무효라며 임금 지급을 다시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782·울산지방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3세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260만원 양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858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신용카드 미납대금 채권의 순차 양도 및 소멸시효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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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98나5105·대구고등법원·1999-01-15·2심·원고 일부 승소

하도급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한 원사업자로부터 공사잔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발주자에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30. 선고 2007가합1737 판결 【변론종결】2009. 4. 9.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6,062,876원 및 그 중 56,062,876원에 대하여는 2003. 7. 4.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6. 11.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11.부터,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약정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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