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한 원사업자로부터 공사잔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발주자에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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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안동지원 98나5105 민사 사건(1999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원사업자)가 피고로부터 OO지역의 공사를 맡은 후, 원고에게 그중 일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다시 하도급주었다.
- 이후 OO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원고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해 OO회사로부터 공사잔대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였다.
- OO회사는 공사잔대금 수령을 포기하고 직접 원고에게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넸다.
- 원고는 OO회사의 위임을 받아 이 포기각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공사잔대금 직불 요청서를 피고에게 우송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잔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잔대금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단순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일 뿐 채권양도가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포기각서와 관련 서류의 내용 및 작성 경위를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이 맞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청구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포기각서의 문구에 OO회사가 수령권을 포기하고 대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별도의 상계 절차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하도급대금의 직접 청구는 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수령권만 위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채권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포기각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공사잔대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한 것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양수인인 원고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핵심 정리
원사업자가 부도 위기에서 하도급업체에 공사잔대금 수령 포기각서를 써준 것은 형식이 어떻든 실질적인 채권양도로 인정된다. 법원은 이러한 서류 전달과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발주자는 채권을 양수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도산 회사의 체불임금·퇴직금 채권을 양수해 공장 매매대금 반환채권 청구
원고가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함.
병원 운영자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비채권을 양도했으나 가압류와 이중 양도가 겹치면서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들이 공사대금 배당액 감액을 청구하며 피고의 채권양도 조건 위반을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이 양도된 사실과 그 집행권한 부여를 다투며 무효를 주장함
주식회사 건양사로부터 광정교 복구공사 보수금 1,500,000원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양수금 청구 (1억2천5백만원)
공사대금채권 양수 후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 효력 및 공사대금 청구
원고 양수금 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와 채권양도 대항력 쟁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청구 소송
물품대금채권의 이중 양도와 채권양도 해제 통지 여부
압류·전부 이후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양수금·약정금 청구
골프장 건설용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매매잔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아 전부금을 청구함
공사업체의 공사대금채권 655,200,000원을 양수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잔액 지급을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 피고가 자신이 진 빚과 맞바꾸어 계산하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최영전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광고판 관리비와 철거비 7,700,600원에 대한 권리를 다른 단체에 넘기고 이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70,000원의 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1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소외 1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 양도에 따른 금 782,000원 지급 의무.
조합장이 허위 공사도급계약서와 확정채권 확인증명원을 만들어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25억 원을 대출받게 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함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고가 소외 조합들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해 피고에게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툼.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피고가 국제모직으로부터 양복지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하도급회사가 원도급인인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금의 수령 포기각서를 하수급회사에게 작성하여 준 것을 공사잔대금 채권의 양도로 본 사례 [2] 위 [1]의 경우, 하수급회사가 하도급회사를 대리하여 그 포기각서와 함께 농지개량조합에 보낸 공사잔대금 직불요청서에 그 조합 담당직원이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결재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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