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1447부산고등법원 2심1998-08-20 선고검수완료

병원 운영자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비채권을 양도했으나 가압류와 이중 양도가 겹치면서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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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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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8나1447 민사 사건(1998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민사소송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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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병원을 운영하던 피고인A는 자금난으로 부도를 맞이하기 전, 원고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 OO지역 병원의 의료보험 진료비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보냈다.
  • 위 채권 양도 통지는 정해진 날짜에 OO회사인 피고 조합에 도달하였다.
  • 그러나 채권이 양도되기 전, 또 다른 채권자인 OO회사(소외 회사)가 법원을 통해 해당 진료비채권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 가압류가 피고 조합에 먼저 송달되었다.
  • 또한 병원 운영자는 원고 외에도 다른 채권자인 피고인B에게도 같은 진료비채권 중 일부를 추가로 양도하였고, 이 양도 통지도 원고의 것과 같은 날 피고 조합에 도달하였다.
  •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양수한 진료비 전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가압류와 이중 양도가 겹쳐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진료비채권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가압류가 걸려 있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일한 돈을 받을 권리가 여러 사람에게 얽혀 있을 때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가압류가 먼저 집행된 부분은 원고가 가져갈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권 양도는 유효하므로 피고 조합이 그 부분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일한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해 양도와 가압류가 동시에 겹친 경우,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이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도달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 OO회사의 가압류가 원고의 채권 양도 통지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가압류된 금액만큼은 원고가 우선하여 받을 수 없다.
  • 금전채권의 일부에만 가압류가 걸린 이후에 채권 전부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가압류가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한 채권 양도는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한다.
  • 따라서 원고는 가압류된 금액을 뺀 나머지 진료비에 한하여 피고 조합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같은 돈을 받을 권리가 여러 사람에게 중복으로 넘어가거나 가압류가 걸릴 경우, 먼저 도착한 법적 조치에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채권의 일부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양수인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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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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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426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06-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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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5863·서울고등법원·1989-03-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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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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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11373·서울고등법원·1993-12-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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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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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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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17943·인천지방법원·1999-01-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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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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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9979·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패소

압류·전부 이후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양수금·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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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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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466·대구고등법원·2018-04-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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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385·서울고등법원·1964-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도급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선행된 가압류와 전부명령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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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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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72328·서울고등법원·2017-03-28·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 요양급여비용 채권 양도 및 상계항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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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51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30·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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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008·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이혼·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대방의 보험금 반환청구채권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보험사에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377·서울고등법원·1969-04-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윤효중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1,000,000원 채무 중 500,000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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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826·대구지방법원·1988-03-09·2심·원고 패소

물품대금채권의 이중 양도와 채권양도 해제 통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4278·서울고등법원·2014-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양수금 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와 채권양도 대항력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5나2396·서울고등법원·1966-09-28·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건양사로부터 광정교 복구공사 보수금 1,500,000원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가합437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6-12·1심·원고 승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청구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098·대구고등법원·1981-0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 피고가 자신이 진 빚과 맞바꾸어 계산하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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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나2894·서울고등법원·1977-04-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70,000원의 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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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3나85·광주고등법원·1973-10-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신산업의 피고에 대한 보조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8나2168·부산고등법원·1990-0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정리채권 일부를 양수하고 정리회사에 분할변제금 지급 및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99가합93059·서울지방법원·2002-05-10·1심·기각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 효력 및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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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98가합837·대구지방법원·1998-12-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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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의 법률관계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된 후 그 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집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유효)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피고, 항소인】 함안군 의료보험조합 【원심판결】 **** 1997. 12. 11. 선고 97가합462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금 20,549,978원 및 이에 대한 1997. 5. 30.부터 1998. 8. 2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991,2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및 판단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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