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윤근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98나1447·부산고등법원·1998-08-20
병원 운영자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비채권을 양도했으나 가압류와 이중 양도가 겹치면서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55만원 / 청구 7,499만원)
97나11188·부산고등법원·1998-07-09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5년 내 매각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97나9260·부산고등법원·1998-03-19
피고가 1990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억원)
97나8991·부산고등법원·1998-01-15
지방자치단체 신설에 따라 관할 지역 내 부동산 재산이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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