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35863서울고등법원 2심1989-03-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압류·전부받은 매매대금 반환채권 1,4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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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북부지원 88나35863 민사 사건(1989년 3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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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1987년 3월 13일 피고로부터 부동산과 여관·주택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870만 원을 지급했다.
  • 소외인이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해 중도금 반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해 매매대금 반환채권 2,870만 원 중 1,400만 원을 압류·전부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전부받은 1,4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 중 1,400만 원을 전부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다. 채권 원소유자가 소를 취하한 후 재소금지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를 취하했다가 다시 제기하는 남소를 금지하려는 규정이다.
  • 이 규정은 기판력의 효과와 동일시할 성질이 아니다.
  • 전부명령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 취하로 인한 재소금지 효력은 전부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는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압류·전부받은 채권에 대해 원소유자의 소 취하로 인한 재소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별도로 지급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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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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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전부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이 그 종국판결선고후 취하된 경우 재소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8가합1930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10.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예비적청구를 추가 하였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금 28,700,000원 중 금 14,000,000원을 전부받았음을 청구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그 전부명령의 채무자인 소외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전부채권과 같은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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