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자로부터 압류·전부받은 매매대금 반환채권 1,4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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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북부지원 88나35863 민사 사건(1989년 3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1987년 3월 13일 피고로부터 부동산과 여관·주택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870만 원을 지급했다.
- 소외인이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해 중도금 반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해 매매대금 반환채권 2,870만 원 중 1,400만 원을 압류·전부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전부받은 1,4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 중 1,400만 원을 전부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다. 채권 원소유자가 소를 취하한 후 재소금지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를 취하했다가 다시 제기하는 남소를 금지하려는 규정이다.
- 이 규정은 기판력의 효과와 동일시할 성질이 아니다.
- 전부명령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 취하로 인한 재소금지 효력은 전부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는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압류·전부받은 채권에 대해 원소유자의 소 취하로 인한 재소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별도로 지급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건설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먼저 압류·추심하였음에도, 이후 건설회사가 받은 전부명령을 근거로 피고가 채무 소멸을 주장하자 원고가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소외인에게 전매하였고, 소외인의 할부금 연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원고가 전부명령을 받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청구한 사건
골프장 건설용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매매잔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아 전부금을 청구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청구 소송
물품대금채권의 이중 양도와 채권양도 해제 통지 여부
하수급인들이 원수급인 상대 양수금 청구, 상계 항변 판단
원고가 피고와 채권 양수 합의 후 소송 제기한 사건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C는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를 포함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음
원고가 소외 1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소외 1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받음
피고가 국제모직으로부터 양복지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전부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이 그 종국판결선고후 취하된 경우 재소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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