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2168부산고등법원 2심1990-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정리채권 일부를 양수하고 정리회사에 분할변제금 지급 및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8나2168 민사 사건(1990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0월 18일, 소외 회사가 회사재산보전결정을 받을 당시 원고의 전 채권자에게 141,851,05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
  • 1983년 2월 18일, 소외 회사가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고, 전 채권자는 물품대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
  • 1984년 12월 29일,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141,851,050원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확정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 1985년 6월 17일, 원고는 전 채권자로부터 정리채권 141,851,050원 중 81,851,050원을 양수받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정리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다.
  • 원고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분할변제금 6,274,875원의 지급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양수채권 5,136,223원의 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 법원은 주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정리절차에서 확정된 정리채권 일부를 양수받은 뒤, 정리회사를 상대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양수채권의 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법원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기판력을 가지므로, 원고는 기판력의 적용을 받는 확정판결 후의 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주위적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해당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법 제245조에 따라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는 정리계획 인가 후의 권리 불가쟁성뿐만 아니라 기판력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의 적용을 받는 확정판결 후의 승계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 원고가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기판력의 효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다만 예비적 청구인 채권 존재 확인은 정리회사의 회사정리 목적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정리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정리채권자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양수인은 기판력의 적용을 받는 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어 별도의 지급 청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권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의 채권 권리는 확인받을 수 있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나826·대구지방법원·1988-03-09·2심·원고 패소

물품대금채권의 이중 양도와 채권양도 해제 통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5나2396·서울고등법원·1966-09-28·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건양사로부터 광정교 복구공사 보수금 1,500,000원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85·광주고등법원·1973-10-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신산업의 피고에 대한 보조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나11373·서울고등법원·1993-12-08·2심·원고 패소

OO회사가 원고에게 신세계 및 롯데쇼핑에 대한 물품대금과 임대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66788·서울고등법원·2018-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확정판결을 근거로 피고들의 정산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837·대구지방법원·1998-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채무를 진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135·서울고등법원·1986-06-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염직가공업체 채무를 원고에게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3247·서울고등법원·2013-03-21·2심·원고 패소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 상대 128,827,875원 물품대금 채권 양수인의 지급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17943·인천지방법원·1999-01-29·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채권 양수 후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나5105·대구고등법원·1999-01-15·2심·원고 일부 승소

하도급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한 원사업자로부터 공사잔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발주자에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4278·서울고등법원·2014-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양수금 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와 채권양도 대항력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2889·서울지방법원·1999-04-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급인들이 원수급인 상대 양수금 청구, 상계 항변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가합93059·서울지방법원·2002-05-10·1심·기각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 효력 및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7나13406·서울고등법원·2009-02-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채무인수 책임을 원인으로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4466·대구고등법원·2018-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소외 1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0065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2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4나385·서울고등법원·1964-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도급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선행된 가압류와 전부명령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37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파산 전 회사의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추심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508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보조참가인의 성공보수채권 양수 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1511·인천지방법원·2014-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2072·대구지방법원·2012-10-12·1심·각하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위탁용역비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35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채권 중 1억 2백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890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양수한 부가가치세환급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정리회사를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적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 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보조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청구에 기하여 별지 1목록기재 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피고는 원고에게 금 6,274,8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청구:주문 제3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소외 1은 1982.10.18. 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