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정리채권 일부를 양수하고 정리회사에 분할변제금 지급 및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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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8나2168 민사 사건(1990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0월 18일, 소외 회사가 회사재산보전결정을 받을 당시 원고의 전 채권자에게 141,851,05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
- 1983년 2월 18일, 소외 회사가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고, 전 채권자는 물품대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
- 1984년 12월 29일,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141,851,050원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확정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 1985년 6월 17일, 원고는 전 채권자로부터 정리채권 141,851,050원 중 81,851,050원을 양수받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정리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다.
- 원고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분할변제금 6,274,875원의 지급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양수채권 5,136,223원의 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 법원은 주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정리절차에서 확정된 정리채권 일부를 양수받은 뒤, 정리회사를 상대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양수채권의 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법원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기판력을 가지므로, 원고는 기판력의 적용을 받는 확정판결 후의 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주위적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해당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법 제245조에 따라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는 정리계획 인가 후의 권리 불가쟁성뿐만 아니라 기판력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의 적용을 받는 확정판결 후의 승계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 원고가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기판력의 효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다만 예비적 청구인 채권 존재 확인은 정리회사의 회사정리 목적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정리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정리채권자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양수인은 기판력의 적용을 받는 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어 별도의 지급 청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권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의 채권 권리는 확인받을 수 있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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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정리회사를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적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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