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4조
직접주의
제204조(직접주의)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제2항
②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3항
③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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