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3406서울고등법원 2심2009-02-19 선고검수완료

회사의 사업 부문을 사들인 회사를 상대로, 넘겨받은 물품대금 채권을 근거로 돈을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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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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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13406 민사 사건(2009년 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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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30일경 소외 1 주식회사는 이비즈 사업 부문의 자산과 부채 일체를 피고에게 넘기는 영업양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양도 대금은 처음 25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계약에 따라 피고는 사업 부문의 설비와 직원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외상매입금 등 약 29억 5,000만 원의 부채도 인수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알렸습니다.
  • 2005년 7월 13일 소외 1과 피고는 이전할 자산과 부채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이때 소외 2 주식회사가 받지 못하고 있던 물품대금채권은 이전 대상 부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양도 대금을 17억 원으로 줄여 잔금을 치렀습니다.
  • 원고는 2005년 6월 소외 3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소외 2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5억 원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그 뒤 원고는 2005년 7월 26일 소외 2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영업양도에 따른 채무인수 책임을 물으며 약 2억 7,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한 회사가 사업 부문을 다른 회사에 넘긴 뒤, 그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넘겨받은 피고가 빚도 함께 떠안아야 한다며 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그 물품대금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오히려 피고에게 가지급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양도 계약서와 공시 내용을 보면, 피고가 떠안기로 한 부채는 실사 기준일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항목이었습니다. 소외 2의 물품대금채권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 양도 대금을 줄이고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소외 1과 피고는 이전 대상 채무를 다시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 채권은 제외되었습니다.
  • 상법상 영업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책임은, 영업 양도 당시 양도인의 채무를 실제로 넘겨받은 경우에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인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은 원인관계 없이 발행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어음을 소외 3에 대한 대여금 담보로 받았다고 스스로 확인서에 적었습니다. 원고 스스로도 이 채권의 성격을 특수한 것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 피고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따라 받은 가지급금은 피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을 넘겨받는 회사가 모든 채무를 떠안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계약과 공시에 어떤 채무가 포함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그 채권이 영업양수인에게 이전된 채무 목록에 들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1심 판결에 따라 받은 돈은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돌려줘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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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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