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회사에 3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로 양수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51610 민사 사건(2009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4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4월 11일, 원고 은행이 소외 회사에 3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로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함.
- 2005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원고가 매월 중순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승낙신청서를 보냈고, 피고는 이를 매월 중순경 송달받음.
- 2005년 11월 11일,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일부인 51,808,945원을 원고에게 지급함.
- 2006년 4월 18일, 기존 대출금과 4억 원 대출을 합쳐 7억 원에 대한 새로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환처리함.
- 2006년 5월 31일, 소외 회사가 폐업신고를 함.
- 2006년 9월 19일, 피고가 상계 후 남은 금액을 수원지방법원에 공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이 소외 회사에 3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로 양수받았습니다. 피고는 채권양도금지 특약과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약 2억 4천8백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에게 매월 채권양도 승낙신청서가 송달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2005년 11월 11일 일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으로 보임.
- 피고가 일부 변제를 한 후 채권양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함.
- 소외 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됨.
- 피고가 공탁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됨.
핵심 정리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제3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직접 변제해야 하며, 일부 변제 후 양도 유효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음.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피고들이 회사의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보증금 중 일부인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양수한 부가가치세환급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예금채권 양수금 청구
원고가 양수한 외화지급보증금 채권 및 연대보증금 청구 사건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채무인수 책임을 원인으로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소외4로부터 양수한 채권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어음대출금 및 신용장대금 상환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신우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400,000원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지급 청구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원고가 효림기업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추심하여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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