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2063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6-08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회사의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보증금 중 일부인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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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639 민사 사건(2010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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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피고들이 이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 이후 은행은 해당 대출 채권들을 다른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넘겼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일부 금액인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를 면제받았고, 새로운 거래약정으로 책임이 없어졌으며, 계약이 해지되었고 신의칙 위반이며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금 보증채무에 따른 5억 원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여러 가지 면제·해지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이 대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일부 보증인의 한도를 증액했으나, 피고들의 보증 책임을 면제해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 피고들은 한정근보증을 통해 회사가 현재와 미래에 부담할 모든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새로운 거래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보증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해당 보증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 그 밖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신의칙 위반이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도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의 대출을 보증한 사람은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더라도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증인들이 주장한 면제나 계약 해지 주장이 근거가 없다면 보증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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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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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 담당변호사 ****) 【피 고】 【변론종결】2010. 5. 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양수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외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무역금융 거래 및 수입신용장개설거래로 인하여 생긴 것)에 관하여, 피고들은 각 1998. 11. 25. 650,000,000원 및 미화 650,000달러를 한도로 연대하여 한정근보증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보증’이라 한다), 이후 피고 1은 여러 번에 걸쳐 보증한도를 증액해 오다가, 기업구매자금대출거래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추가하여 2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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