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인 중 한 회사가 기성금 정산금 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지급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8864 민사 사건(2010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공동으로 공사를 맡은 건설사들 가운데 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넘겨받아, 정산금을 주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함.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7월 10일,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를 포함한 7개 건설사(공동수급인들)는 발주처인 특수목적법인과 학교 6곳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도급액은 부가세를 뺀 532억 3,559만 원이었습니다. 공사는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각 회사가 맡은 학교 공사를 따로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협정했습니다. 원고는 전농초등학교와 면목초등학교, 피고는 중화초등학교를 맡았습니다. 발주처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했는데, 각 회사가 받은 기성금은 실제 공사량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끼리 내부 정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정서에는 기성금이 입금되면 5영업일 안에 해당 책임 시공사에 송금하고, 늦으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해 보내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공동수급인들은 공동실행금액을 확정했고, 원고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받은 제8회 기성금까지 다른 회사들은 모두 내부 정산을 마쳤지만, 피고만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앞서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 959,672,428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0년 8월 27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정산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다른 공동수급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정산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1억 352만 원과 이자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동수급인 중 한 회사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넘겨받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에게 그 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정산금 채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았는지, 그리고 피고가 내부 정산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1억 352만 원과 연 15%·20%의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동수급인들은 공동수급협정으로 각자 맡은 공사의 기성금을 서로 정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발주처가 지급한 기성금이 실제 공사를 한 회사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협정서에는 기성금을 받은 뒤 5영업일 안에 송금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더하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동실행금액은 공동수급인들이 과반수 서면결의로 확정했고, 원고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피고도 이 결과에 따라 정산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원고는 다른 회사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넘겨받아 돈을 대신 받을 권리를 가졌습니다. 이 채권은 원고가 먼저 낸 소송에서도 이미 인정된 금액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판결문 원문은 중간에서 끊겨 있어, 채권 양수의 세부 절차나 이자 계산의 구체적 근거는 이 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주문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을 때는 발주처에서 받은 돈을 실제 공사를 한 회사에게 정확히 나누는 내부 약정이 중요합니다. 이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산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사업체의 공사대금채권 655,200,000원을 양수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잔액 지급을 청구했다.
원고가 양수한 부가가치세환급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양수한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한정근보증에 따른 양수금 지급 청구
원고가 신우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400,000원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지급 청구
원고가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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