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5456대전고등법원 2심2011-07-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용역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대금약정의 증거인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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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0나5456 민사 사건(2011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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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OO지역의 토지 관련 계약 및 인허가 준비 과정을 진행하였다.
  • 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사업 인허가 컨설팅용역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을 차례로 체결하였다.
  • 이후 참가인은 피고와 만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 참가인은 위 현금보관증에 기한 용역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용역대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금 지급의 증거로 제출된 현금보관증에 적힌 내용이 피고의 서명 당시 완성된 상태였는지 여부였다.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현금보관증의 내용이 서명 당시에 이미 온전하게 적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금보관증에 인쇄된 부동문자 내용이 피고가 서명하고 날인할 당시 과연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
  • 피고가 백지 상태이거나 일부만 적힌 용지에 서명과 날인을 건네주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다.
  • 문서가 완성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법적 추정력이 깨지면서,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실제로 2억 원의 대금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졌다.
  • 따라서 대금약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계약서나 현금보관증 같은 중요한 서류에 서명할 때는 내용이 완전히 적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진정한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한 돈 지급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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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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