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김용대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기각·각하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1나1857·대전고등법원·2011-09-23
학교법인 원광학원 10억원 지급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10.0억원)
2010나8097·대전고등법원·2011-08-26
제5층 제1-1-1-2호 약국 영업 금지 청구
원고패
기각
2009나6699·대전고등법원·2011-07-15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7.1억원 / 청구 195.0억원)
2010나5456·대전고등법원·2011-07-01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용역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대금약정의 증거인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패
기각 (청구 2.0억원)
2010나6091·대전고등법원·2011-06-03
원고들이 토지대장에 기록된 면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정정 동의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4996·대전고등법원·2011-04-29
피고가 문화재 보존 결정으로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계약 해제를 통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나2204·대전고등법원·2011-04-15
원고가 계룡산관광호텔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수한 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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